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신축된 박물관 일부의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 [법제처 13-0465]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행위허가의 기준 [법제처 13-0455]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13-0315]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의 의미 [법제처 13-0414]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범위 [법제처 13-0228]
-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법제처 13-0199]
- 이주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축 허가 가부 [법제처 13-0066]
- 관개용 수로의 범위 [법제처 13-0091]
-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인 임시가설건축물 설치기준 중 “1가구”의 의미 [법제처 13-0015]
-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자동차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설치 가능 여부 [법제처 12-0721]
-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농지법 적용 여부 [법제처 12-049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의 범위 [법제처 12-0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