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법제처 12-0508]
-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인 사업장의 면적 산정 [법제처 12-0200]
- 개발부담금 징수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09-0302]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법제처 09-0058]
-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두18783]
-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대법 2008두3968]
-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대법 99두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