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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1년차와 계약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평가성과급 항목)가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070]
-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2070]
- 자원봉사센터 관리, 지원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차별개선과-1948]
-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47]
-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차별개선과-1735]
- 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1623]
- 테크노파크 수탁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590]
- 공공근로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 [고용차별개선과-1483]
-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판단시점 [고용차별개선과-1482]
- 드림스타트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435]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고용승계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403]
-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고용차별개선과-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