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설치하는 대신 승용승강기(건축법6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승강기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 설치하는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이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민원인과 대립됨을 확인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건축법64조에서는 건축주의 승강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의무를, 2항 본문에서는 승용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의무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이라 함) 5조 및 별표 12에서는 건축법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건축법64조제1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건축법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64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89,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 12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64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910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바, 이처럼 건축법령상 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명확히 구분됨을 고려하면, 건축법 시행령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같은 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대수 기준까지 배제하고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법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되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2호가목5)],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건축법 시행령90조제2)해야 함을 고려하면,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의 규모를 감안하여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승용승강기로 보아 승강기 설치 부담을 완화하려는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2 비고 제1호의 규정을,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에 대비하여 비상용승강기에 관한 설치 기준을 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20-0219, 2020.06.22.

 

'♣ 주택, 부동산 ♣ > 건설, 건축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법제처 20-0189]  (0) 2020.07.02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 여부 [법제처 20-0149]  (0) 2020.06.30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한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219]  (0) 2020.06.29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유지 [법제처 20-0221]  (0) 2020.06.2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택지와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방법 [법제처 20-0199]  (0) 2020.06.25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0-0231]  (0) 2020.06.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대법 2019도3795]  (0) 2020.06.20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 2016다233729]  (0) 2020.06.08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대법 2017다265389]  (0)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