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주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12조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 그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문화예술진흥법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업무시설(면적 9000)과 근린생활시설(면적 2000)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축주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12조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 그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문화예술진흥법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유>

문화예술진흥법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함)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주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12조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 그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문화예술진흥법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법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미술작품 설치 의무의 대상인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특정 용도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미술작품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16.10.12. 회신 16-0385 해석례 참조).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12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연면적과 관련된 내용은 건축법령상의 개념과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러 용도의 시설이 함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 방법 또한 건축물의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에 따라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므로 연면적은 특정 용도별로 각각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면적이라고 할 것인바, 하나의 건축물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12조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시설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술작품 설치 시 일정한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건축법령상 연면적의 개념 및 산정 기준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12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물의 각 용도별 시설을 단위로 하여 미술작품 설치 대상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산정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12조제1항 각 호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면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12조제1항에서 각 호를 두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에 각 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그 바닥면적을 연면적 산정 시 포함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지, 각 용도별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법제처 2016.10.12. 회신 16-0385 해석례 참조), 그리고 건축법령상 연면적이란 건축물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만약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각각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별 바닥면적등으로 표현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법제처 2015.12.24. 회신 15-0682 해석례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12조제1항 각 호의 서로 다른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 그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각 용도별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문화예술진흥법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448, 2017.11.08.

 

'♣ 주택/부동산 ♣ > 건설/건축 등[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관련) [법제처 18-0637]  (0) 2019.03.20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 제2호차목(2) 등 관련)[법제처 17-0418]  (0) 2019.03.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산림청장 등과 협의를 마친 지역에 대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법제처 17-0377]  (0) 2019.03.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법제처 17-0401]  (0) 2019.03.13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403]  (0) 2019.03.12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정 방법(「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448]  (0) 2019.03.05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신고 외에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도 필요한지[법제처 17-0451]  (0) 2019.02.26
하천공사의 경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 [법제처 17-0570]  (0) 2019.02.26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508]  (0) 2019.02.22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법제처 17-0563]  (0) 2019.02.21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550]  (0) 2019.02.12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