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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16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의 증명 필요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038]
  2. 2018.04.16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117]
  3. 2018.04.16 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14]
  4. 2018.04.13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 [법제처 17-0095]
  5. 2018.04.13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지난 후 소재지를 변경하고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105]
  6. 2018.04.13 가사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여부 [고용차별개선과-1912]
  7. 2018.04.13 시설관리 공단의 청사 및 시설관리 인력에 대하여 시의 공무원이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고 있다면 파견법을 위반한 것인지 [고용차별개선과-1272]
  8. 2018.04.13 부당해고와 복직 후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 등에 따른 지속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악화된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6구단59464]
  9. 2018.04.12 공개경쟁채용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이전의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도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법제처 16-0709]
  10. 2018.04.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법제처 17-0155]
  11. 2018.04.12 회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34961]
  12. 2018.04.11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대형마트가 대규모점포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053]
  13. 2018.04.11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관련) [법제처 17-0125]
  14. 2018.04.11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며 직원을 고용해 8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벤처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법 2017고정990]
  15. 2018.04.11 임금의 일부를 통화가 아닌 우유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위반(통화불 원칙 위반) [춘천지법 2017고단979]
  16. 2018.04.11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업무에서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파견법 제5조 및 제43조 조항은 합헌 [헌재 2016헌바346]
  17. 2018.04.10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 가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등 관련) [법제처 17-0088]
  18. 2018.04.10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7-0093]
  19. 2018.04.10 자회사의 경영,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지급한 소득은 자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나 대가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대법 2014두7992]
  20. 2018.04.10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았다면 징계처분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5363]
  21. 2018.04.10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울산지법 2016고단4529]
  22. 2018.04.09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7-0102]
  23. 2018.04.09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품질기준 [법제처 17-0031]
  24. 2018.04.09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평등원칙・헌법 제34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6헌바466]
  25. 2018.04.06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124]
  26. 2018.04.06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7-0078]
  27. 2018.04.06 기간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 [울산지법 2016가합24143]
  28. 2018.04.05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가 준용되는지 [법제처 17-0071]
  29. 2018.04.05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070]
  30. 2018.04.05 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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