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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05 직장에서 근로자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정기성과급, 변동성과급, 사내복지연금, 명절 복리후생비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으로 평균임금 [대법 2015다254538]
  2. 2018.07.05 비계원 및 트랙터 운전원으로 26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5구단60085]
  3. 2018.07.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6-0668]
  4. 2018.07.04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6-0543]
  5. 2018.07.04 고객상담센터 상담업무 담당 공무원을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업무 담당 단시간 무기계약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대전지법 2015구합100401]
  6. 2018.07.03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한지법제처 16-0575]
  7. 2018.07.03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경고그림 표기의무가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4항 관련) [법제처 16-0619]
  8. 2018.07.03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 것을 기간제법이 금지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69815]
  9. 2018.07.02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6-0645]
  10. 2018.07.02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에 대한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 허가 등의 제한 요청 규정의 적용 대상(「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663]
  11. 2018.07.02 정년퇴직일을 ‘그해 12월 31일’로 보는 사내 관행이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 나이가 도래하는 날’로 공지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서울고법 2017나2041895]
  12. 2018.06.29 불연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을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단서의 적용 여부 [법제처 16-0609]
  13. 2018.06.29 공장으로부터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6-0702]
  14. 2018.06.29 회사 주최 행사 관련 2차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하여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서울고법 2017누42004]
  15. 2018.06.28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부부가 각각 공유하는 2채의 주택 중 1채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32]
  16. 2018.06.28 유치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는 총 2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법제처 16-0687]
  17. 2018.06.28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18두33050]
  18. 2018.06.27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16-0677]
  19. 2018.06.27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법제처 16-0718]
  20. 2018.06.27 역월월급제 임금지급체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16537]
  21. 2018.06.26 「군인연금법」 제정 이전 퇴직한 군인의 재직경력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인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22. 2018.06.26 동물생산업 시설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동물생산업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695]
  23. 2018.06.26 항만하역산업에서 파견업체의 파견사업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1]
  24. 2018.06.25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6-0422]
  25. 2018.06.25 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법제처 16-0698]
  26. 2018.06.25 노조 지부장이 지부장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서울고법 2017나2044979, 2017나2044986]
  27. 2018.06.25 노조지부장 선거운동기간에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은 선거부정행위로 그 지부장 선거는 무효이다 [수원지법 2016가합8994, 2016가합9195]
  28. 2018.06.2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585]
  29. 2018.06.22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청원경찰법」 제3조 관련) [법제처 16-0689]
  30. 2018.06.22 구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의 ‘1주 간’의 의미 /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 [대법 2011다11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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