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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19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의 성격 / 육아휴직신청권의 법적 성격 / 단기복무군인 중 여성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성별에 의한 차별인지 [헌재 2005헌마1156]
  2. 2018.09.18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도록 건축허가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법..
  3. 2018.09.18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관련)[법제처 18-0082]
  4. 2018.09.18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 [서울행법 2018구단52757]
  5. 2018.09.17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제한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111]
  6. 2018.09.17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161]
  7. 2018.09.17 대기시간에 차량을 점검하고, 요금통을 설치하는 등 운행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마을버스기사들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의정부지법 2017나211901]
  8. 2018.09.14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시설감리업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인 경우 동일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 등 관련)[..
  9. 2018.09.14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이 셋째 자녀 휴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등 관련) [법제처 18-0010]
  10. 2018.09.14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통보 후 특혜채용 논란이 일자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 [서울고법 2017나2010327]
  11. 2018.09.13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 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 18-0042]
  12. 2018.09.13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신고 대상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법제처 18-0076]
  13. 2018.09.13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한다 [서울북부지법 2016가단41354]
  14. 2018.09.12 이행강제금 상한이 폐지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시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법제처 18-0187]
  15. 2018.09.12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국유의 토지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8-0236]
  16. 2018.09.12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이 아닌 ‘개인의 직무등급’에 따라 성과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7나2023774]
  17. 2018.09.11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에 수출을 위한 항공기가 외국 인도전 항공기를 생산한 민간 업체가 국내에서 시험비행 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법제처 18-0143]
  18. 2018.09.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재량인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관련)[법제처 18-0175]
  19. 2018.09.11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대법 2010다52041]
  20. 2018.09.10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등 관련) [법제처 18-0162]
  21. 2018.09.1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의 밀폐형 덮개 기준(「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2호나목 관련)[법제처 18-0160]
  22. 2018.09.10 연차휴가 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결근하고, 회사 측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아 24일의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8170]
  23. 2018.09.07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의 설치 시 구역의 표면높이 제한을 받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법제처 18-0156]
  24. 2018.09.07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선원법」 제55조제2항 등) [법제처 18-0140]
  25. 2018.09.07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해고 통지에 해고사유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 등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4다76434]
  26. 2018.09.0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여야 하는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190]
  27. 2018.09.06 자연녹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090]
  28. 2018.09.06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 [대법 2016다205908]
  29. 2018.09.05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1조의3 등 관련)[법제처 1..
  30. 2018.09.05 민간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제처 18-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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