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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5.11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085]
  2. 2018.05.11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 2014두915]
  3. 2018.05.10 둘 이상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 또는 군수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용 현금 또는 해당 도시공원 부지 비율의 충족 방법 [법제처 16-0680]
  4. 2018.05.10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7-0121]
  5. 2018.05.10 식당에서 세척, 청소업무 파견대상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08]
  6. 2018.05.10 이삿짐 운반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62]
  7. 2018.05.10 개정 인사규정이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규정에 의한 권리침해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14두4948]
  8. 2018.05.09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법제처 16-0628]
  9. 2018.05.09 법인의 분사기 소지 허가 방식(「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관련)[법제처 17-0001]
  10. 2018.05.09 호텔업 수행 법인 소속 별도 사업장의 조리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09]
  11. 2018.05.09 파티플래너 등의 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310]
  12. 2018.05.09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체계에 의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개정법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가 인정되는지 [대법 2016두51429]
  13. 2018.05.08 제재처분의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6-0642]
  14. 2018.05.0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의 의미[법제처 16-0649]
  15. 2018.05.08 대형마트 상품진열 업무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967]
  16. 2018.05.08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파견허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67]
  17. 2018.05.08 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14]
  18. 2018.05.0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719]
  19. 2018.05.0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시간적 범위 [법제처 17-0063]
  20. 2018.05.04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대법 자2016마1630]
  21. 2018.05.04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 [대법 2015다36549]
  22. 2018.05.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대법 2014두39012]
  23. 2018.05.03 도시계획법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법제처 17-0061]
  24. 2018.05.03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652]
  25. 2018.05.03 파업 참가 행위와 노보 발행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 [대법 2014다33604]
  26. 2018.05.02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정 [법제처 17-0039]
  27. 2018.05.02 군장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군사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군장학생 규정」 제9조 등 관련) [법제처 17-0120]
  28. 2018.05.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및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대법 2014두14587]
  29. 2018.04.30 시·도의회는 시·군·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관련 등) [법제처 17-0076]
  30. 2018.04.30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법제처 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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