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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30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장의 설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8-0281]
  2. 2018.07.30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8-0284]
  3. 2018.07.30 자구계획안(모든 약정수당 폐지)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계약에 기한 만근수당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울산지법 2017노399]
  4. 2018.07.27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의 경우, 그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214]
  5. 2018.07.27 군무원 등의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가능 여부(「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 관련)[법제처 18-0240]
  6. 2018.07.27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해고기간이 포함된다 [대법 2013다85523]
  7. 2018.07.26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법제처 18-0239]
  8. 2018.07.26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18-0119]
  9. 2018.07.26 사업주가 주관한 연례 겨울철 산행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 2017두35097]
  10. 2018.07.2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8-0188]
  11. 2018.07.25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9조 등 관련)[법제처 18-0215]
  12. 2018.07.25 산재보험급여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이 있은 경우 위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최고’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 [대법 2017두49119]
  13. 2018.07.24 퇴직공직자가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법제처 18-0320]
  14. 2018.07.24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8-0201]
  15. 2018.07.24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 유무(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정신질환자주거시설란 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180]
  16. 2018.07.24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노사관계법제과-101]
  17. 2018.07.24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4두12598, 2014두12604]
  18. 2018.07.23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면허 취소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경력 산정 방법 [법제처 18-0191]
  19. 2018.07.23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범위(「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관련) [법제처 18-0306]
  20. 2018.07.23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5구합82846]
  21. 2018.07.20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나목 등 관련) [법제처 18-0221]
  22. 2018.07.20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법제처 18-0153]
  23. 2018.07.20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83799]
  24. 2018.07.19 해기사가 아닌 선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8-0277]
  25. 2018.07.19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 시 타 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관련)[법제처 18-0282]
  26. 2018.07.19 업무상 필요로 출전한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축구경기에서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단36659]
  27. 2018.07.18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을 합격한 시보 공무원의 신분(「국가공무원법」 제37조 등 관련) [법제처 18-0121]
  28. 2018.07.18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120]
  29. 2018.07.18 130여 만 원 상당의 회사 공구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시도하다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25년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79080]
  30. 2018.07.17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법제처 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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