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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31 【판례 2000두9373】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정당성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2. 2013.10.31 【판례 2001다77970】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3. 2013.10.31 【판례 2002다16958】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
  4. 2013.10.31 【판례 2001두11076】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5. 2013.10.30 【판례 2001다2112】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소정의 재해보상금 이외에 별도의 재해보상금 지급약정을 할 수 있는지
  6. 2013.10.30 【판례 2001다16722】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7. 2013.10.30 【판례 2000다18127】구두류 제품판매 회사가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8. 2013.10.30 【판례 2001두10455】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9. 2013.10.30 【판례 2001다72074】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0. 2013.10.30 【판례 2002다4870】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11. 2013.10.30 【판례 2001두6579】종전단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신설 특수법인에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
  12. 2013.10.30 【판례 2002도1216】근로자가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인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해고될 당시
  13. 2013.10.30 【판례 2000다50701】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14. 2013.10.30 【판례 2002다328】하나의 사업 내에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금차등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5. 2013.10.30 【판례 2001다41384】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16. 2013.10.30 【판례 2001다83838】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 소정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
  17. 2013.10.30 【판례 2000두8455】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18. 2013.10.29 【판례 2000다62322】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19. 2013.10.24 【판례 2013두11031】대졸자가 고졸이라 속이고 취업했어도 채용 후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학력과 연관성이 없다면 허위이력서 작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20. 2013.10.24 【판례 2000다39063】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기한 근로자의 별정직 채용과 호봉 부여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1. 2013.10.24 【판례 99두12069】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2. 2013.10.23 【판례 2001다54038】조직을 축소·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23. 2013.10.23 【판례 2001다27975】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4. 2013.10.23 【판례 2000다18608】영업양도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25. 2013.10.23 【판례 2001다24051】퇴직금규정이 일정한 근속기간까지에 대하여만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6. 2013.10.22 【판례 2001다53950】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특별생산격려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27. 2013.10.22 【판례 2001다25184】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28. 2013.10.22 【판례 2001다7834】각하판결을 선고 받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29. 2013.10.22 【판례 2000다60630】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30. 2013.10.22 【판례 2001다13075】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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