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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05 【판례 99도5541】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2013.10.05 【판례 2000두1577】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다면 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2013.10.05 【판례 2000다26807】도주 차량에 의한 제3자 손해, 경찰관의 추적행위 위법 여부
  4. 2013.10.05 【판례 2000도3307】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5. 2013.10.05 【판례 2000다2542】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6. 2013.10.05 【판례 2000다32840】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7. 2013.10.05 【판례 2000두5425】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가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8. 2013.10.05 【판례 2000도2365】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사실의 보강증거
  9. 2013.10.05 【판례 2000다89】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10. 2013.10.05 【판례 2000다12068】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11. 2013.10.05 【판례 2000도1914】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12. 2013.10.05 【판례 2000도2116】좌회전 또는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
  13. 2013.10.05 【판례 2000다560】자동차의 임차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한다
  14. 2013.10.05 【판례 99도128】위드마크 공식을 사용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15. 2013.10.05 【판례 2000도103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16. 2013.10.04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17. 2013.10.04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18. 2013.10.04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19. 2013.10.04 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법한지 여부
  20. 2013.10.04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승계 문제
  21. 2013.10.04 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22. 2013.10.04 일용직 근로자의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23. 2013.10.04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24. 2013.10.04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근로관계 단절 여부 등
  25. 2013.10.04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26. 2013.10.04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27. 2013.10.04 구급차 운전기사의 원직복직 명령의 이행여부
  28. 2013.10.04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여부
  29. 2013.10.04 국가기관 계약직(일용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관련
  30. 2013.10.04 직급정년제 도입시 근로기준법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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