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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14 다방에 연소근로자를 취업시킬 수 있는지
  2. 2013.10.14 택시업체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상의 주행시간만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3. 2013.10.14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시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을 신규 위탁업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4. 2013.10.14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수당 지급
  5. 2013.10.14 무급순환휴직과 생리휴가 부여
  6. 2013.10.14 근로기준법 제68조에 의한 휴일근로의 범위
  7. 2013.10.14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8. 2013.10.14 산전후휴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9. 2013.10.14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임신중 여성의 사용금지직종에 대한 질의
  10. 2013.10.13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의 관계
  11. 2013.10.13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12. 2013.10.13 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신규입사자에 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적용관계
  13. 2013.10.13 휴업기간 중 사용자가 출근을 명하였을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14. 2013.10.13 【판례 2001도3026】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사실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
  15. 2013.10.13 【판례 2000다21833】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서 사고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16. 2013.10.13 【판례 2000도6026】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17. 2013.10.13 【판례 2001도2823】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
  18. 2013.10.13 【판례 2001도1929】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측정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
  19. 2013.10.13 【판례 2000두6909】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20. 2013.10.13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 성립 여부
  21. 2013.10.13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오물수거 사업을 다른 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22. 2013.10.13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23. 2013.10.13 임산부 및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업·휴일근로에 대한 인가요건 및 방법 등
  24. 2013.10.13 고정급 없이 영어학습교재 판매대금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학습지 제작·판매회사의 관리교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25. 2013.10.13 철도건널목 관리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6. 2013.10.13 일용직 복무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인부사역 결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원에 대해 인부사역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
  27. 2013.10.13 수개의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28. 2013.10.13 일용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부여문제
  29. 2013.10.13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30. 2013.10.13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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