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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799]
-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조합원 자격 등 [임금복지과-67]
-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육아휴직자를 근무시간과 임금은 종전과 동일한 다른 근무처로 복귀시킬 수 있는지 [여성고용과-558]
-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남은 육아휴직 9개월을 분할 사용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과-192]
-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관리책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구지법 2019고단3023]
-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제처 19-0053]
-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배제되는지 [법제처 19-0255]
-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2189] / 전업주부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허용 여부 [여성고용과-2239]
-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2081]
- 휴직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여성고용정책과-2768]
- 교섭대표노조에게는 사업장 내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비교섭대표노조에게는 사업장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대전지법 2018구합104220]
- 피난탈출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한 것을 양호한 것으로 보고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8-15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