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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9-0241]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관련) [법제처 19-0066]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의 산정 방식 [여성고용정책과-2507]
-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 종료 후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142]
- 자궁경부임신으로 유산할 경우,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269]
- 양수발전소 경비업무 근로자들은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지법 2018구합25044]
-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9-0289]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230]
- 정직기간 중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336]
- 다태아를 임신하였던 근로자가 도중에 1명을 유산을 하고 단태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기간 [여성고용정책과-1451]
- 출산전후휴가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성고용청잭과-1121]
-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 가전제품의 설치, AS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2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