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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제철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과 ◇◇제철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광주고법 2016나546 등]
- 인사평가 상위자에게만 추가적인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755]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 관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9-0079]
-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법제처 18-0832]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 산정 [부산고법 2018나18]
-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713]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효력(「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 관련) [법제처 19-0154]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직접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바꾸면서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8구합7747]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 [법제처 19-0215]
- 영재학교의 학생선발 모집단위의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는지(「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9-0096]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가상의 호봉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지 / 불리한 처우 판단방법 [대법 2016두47857]
-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