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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지역에 중첩되어 지정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법제처 19-0156]
- 국유림 대부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의3이 신설되기 전 위반사항을 시정, 국유림을 사유림으로 교환 가능한지 [법제처 18-0765]
-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한다는 의무 규정도 없는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부정 [대법 2012두28913]
- 노선연습 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되고, 2년 초과 사용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대법 2017두59987]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대상(「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관련) [법제처 19-0124]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9-0157]
-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에는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된다 [대법 2019도7302]
- 「공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의제 여부 [법제처 19-0115]
- 택지개발사업 중 부분 준공이 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19-0090]
-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현금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 2018다213644]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 [법제처 19-0102]
- 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계약 등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사안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법제처 19-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