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세무회계, 기타 조세 관련
-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의 범위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납부 여부에 따라 변동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4두3471]
- 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대법 2015도13591]
-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6.01.28. 대법 2015두52012]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 ‘양도자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5두52241]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 기부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6.02.18. 대법 2013두7384]
-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6.03.10. 대법 2013도11233]
-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 [서울고법 2015누2118]
-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대법 2015두59259]
-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대법 2015두59259]
-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 조합을 탈퇴하기 이전에 생긴 조합의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대법 2015두60167]
-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대법 2015다25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