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세무회계, 기타 조세 관련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 2013두15224]
-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대법 2013두25177]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에서 정한 ‘초지법에 따른 초지’가 구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5두44424]
-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국내 소비자인지 여부 [대법 2014두2270]
-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대법 2013다44669]
-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대법 2013두13327]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주식 분할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5두41531]
- 증권의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인수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증권 취득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대법 2013다88447]
-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에 관하여 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우선 적용되는지 [대법 2013두16074]
-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으나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2015.12.23. 대법 2013두22475]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2015.12.23. 대법 2014도11042]
-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015.12.23. 대법 2014두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