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 의료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법제처 21-0894]
- 식품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775]
-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업신고를 하는 경우 영업소에 관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667]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1-0626]
-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1-0497]
-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296]
-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298]
-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위치(「약사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1-0172]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권 확보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21-0114]
- 의료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규정 적용 여부(「의료법」 제66조제6항 등 관련) [법제처 21-0068]
-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21-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