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거푸집 동바리에 몸 부위 등을 강타 다발성 손상 등에 의해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인천지법 2023고단651]
-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무죄 [울산지법 2023고단1020]
- 하청 근로자가 건축자재 설치작업 중 추락 사망. 원청 회사 대표이사 등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고단3254]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수 관계(= 상상적 경합) [대법 2023도12316]
- 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 원청업체인 대표 무죄 확정 [대법 2023도2580]
-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2537]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872]
- 굴착기로 터파기 작업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고합8]
-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 도중 방열판에 깔려 사망.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창원고법 (창원)2023노167]
- 근로자가 안전모 미착용 근무 중 외벽이 무너져 사망. 업주 실형 선고 [울산지법 2023고단524]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3-0474]
- 안전관리책임자가 불가능한 작업계획을 세우는 등 피해자들이 작업계획서상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천지법 2020고단6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