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의료원 내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징계처분, 징계의결요구, 휴직,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의 제한을 두고 있는 바,

- 동 규정을 따르게 되면 육아휴직자의 경우 승진이 제한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하게 되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기관에서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을 두면서 거기에 휴직자도 포함시키고 있어 단지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977, 2012.03.21.

 


'♣ 근로자/공무원 ♣ > 여성/연소자/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사후지급 요건인 계속근무의 의미 [여성고용정책과-429]  (0) 2017.12.28
육아휴직 조기복귀 미허용시 해석  (0) 2017.12.28
임금인상에 있어서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0) 2017.12.28
근로자가 재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친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기사용) [여성고용정책과-462]  (0) 2017.12.26
파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기간 단절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성고용정책과-431]  (0) 2017.12.26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에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위반 [여성고용정책과-977]  (0) 2017.12.26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여성고용정책과-2932]  (0) 2017.12.22
모성보호 부정수급 반환명령범위 지침 [여성고용정책과-2933]  (0) 2017.12.22
육아휴직 분할 사용 및 연기 가능 범위 [여성고용정책과-2105]  (0) 2017.12.22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3391]  (0) 2017.11.17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 2015두51651]  (0) 2017.11.15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