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에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위반 [여성고용정책과-977]

<질 의>

❍ 의료원 내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징계처분, 징계의결요구, 휴직,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의 제한을 두고 있는 바,

- 동 규정을 따르게 되면 육아휴직자의 경우 승진이 제한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하게 되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기관에서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을 두면서 거기에 휴직자도 포함시키고 있어 단지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977, 201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