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 학교부지가 확장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해당 여부 [법제처 12-0547]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 대상의 범위) 관련 [법제처 08-0206]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법제처 08-0272]
-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법제처 06-0292]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 [법제처 06-0283]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공청회)관련 [법제처 05-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