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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의미 [법제처 13-0594]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3-0120]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 등 관련) [법제처 12-0710]
산지훼손면적에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1-0111]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관련) [법제처 09-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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