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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불법게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게임장 종업원 사망,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청구 기각[대법 2010두8393]
【판례 2011두245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그 행위자의 사업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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