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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타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381]
평조합원의 전면파업 참여 등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 [대법 2013두1119]
보육원 사회복지사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자, 관할 시장이 보육원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한 사안[지법 2013구합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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