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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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판례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두22306】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대법 2008다70336】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대법 2007다6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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