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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시설 설치를 인정할 수 있는 관할 교육장은 누구인지 여부[법제처 11-0129]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09-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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