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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판례 2007두17113】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 및 영업장 소재지, 시설·장비 등이 그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
【판례 2004도1529】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소각처리만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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