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산정
-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 [법제처 13-0196]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차량사용의 대가로 받은 임대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 2012도5385]
-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대법 2011두2545]
-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를 적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연간특별급여액도 포함시켜야 하는지[대법 2009두10895]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11다23149]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병원이 소속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총액에 포함)[대법 2010다77514]
-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근로개선정책과-4401】
- 최종 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 【판례 98두15269】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사납금을 공제한 수입금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