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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5층의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3-0332]
동일한 소방시설관리사가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등 [법제처 13-0428]
공공기관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함에 있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07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법제처 06-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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