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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용역사업을 총괄하면서 인건비 등 편취로 유죄판결을 받자 대학교총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춘천지법 2013구합497]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의견 제출【근로개선정책과-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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