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 주택조합이 신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유관계(=조합원 전원의 총유)와 그 관리·처분 방법[대법 2010다65016]
- 부기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입주예정자 등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7628]
- 취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대법 2011두532]
- 구 주택법 제39조제1항의 금지규정에 반하는 약정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대법 2011다5547]
- 재건축결의의 내용 변경을 위한 재건축조합의 의결정족수[대법 2004다17924]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축한 주택을 일반분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대법 2003두2656]
-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의 효력[대법 2004다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