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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는지[대법 2003다21445]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소멸 여부[대법 2001다64615]
【판례 2000다55645】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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