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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판례 2000다55645】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 【판례 99다66212】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판례 99다59306】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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