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 범위 [법제처 12-0468]
-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010]
-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261]
- 산별노조 조합원이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전출시 운영규정을 적정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 상실[노사관계법제과-3517]
- 조합원이 노동조합 비치 자료에 대한 복사권 및 행정관청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10]
- 취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대법 2011두532]
- 조합원들에게 회사의 임금체계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2두28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