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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명령
근로시간면제자의 호칭, 인사명령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8]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휴직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7두10440】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관하여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대법 2007두1460】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대법 2006두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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