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음주측정거부

운전자가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지법 2013고정827]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대법 2010도6579】
【판례 2000도6026】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PREV 1 2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