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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법제처 07-02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관련 [법제처 07-00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법제처 06-0297]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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