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 공공기관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함에 있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2-0076]
-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등 관련) [법제처 11-0692]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 관련 [법제처 07-008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법제처 05-0166] 영화상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