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대법 2011두28165]
- 산업재해예방의무 주체인 ‘사업주’의 범위[대법 2010도261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의 신고 등을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대법 2007다19】
- 사업주가 관행을 이유로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 【판례 2002다52084】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가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신고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 【판례 2000두2723】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