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법제처 13-056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제7호(사업시행자 지정의 요청) [법제처 06-03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승계) 관련 [법제처 05-0060]
- 무상양도 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의 결정 방법[대법 2011두20871]
-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대법 2007다63089]
-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대법 2009다78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