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3.07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타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381]
  2. 2013.12.03 임금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 사이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판례 2003도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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