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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협약

  • 신설노조가 채무적 부분 확보를 위해 기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718]
  • 기존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 체결 및 창구단일화 여부[노사관계법제과-1553]
  • 관행에 따라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한 보충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009]
  •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수당 및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근로기준과-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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