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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범위 [법제처 11-0674]
【판례 99도4695】투명 P.C로 외벽과 지붕을 만든 경우, 건축법상의 ‘증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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