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매립시설

금강 본류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 [법제처 14-0251]
【판례 2000두8967】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처리능력’의 의미 및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