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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실효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규범적 부분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노사관계법제팀-293]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대법 2008다70336】
【판례 98다13747】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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