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으로 사용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638]
- 기존 노조전임자의 우대조항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555]
- 취업시간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노조전임자의 생산현장 순회를 허용하여야 하는지[노동조합과-1277]
- 노조전임자가 정당의 지역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690]
-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대법 2014두35232]
-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5두1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