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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규약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노조의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455]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361]
규약에서 노조대표자에게 교섭권한 위임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없이 노조대표자 결정으로 교섭권한의 위임이 가능한지[노조 68107-76]
노조 규약에서 노조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안[대법 2011두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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