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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이 가능한지 [법제처 13-0328]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차량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 [법제처 10-0253]
노외주차장을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가능 여부 [법제처 07-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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