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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정기운영위원회 및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출장비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919]
  •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의 유급 상근직 처우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41]
  • 무급 노조전임자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시간 및 단체교섭시간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65]
  •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노사관계법제팀-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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