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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 의미 [법제처 10-0396]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베트남 근로자의 아내가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대법 2011두11013]
회식이 업무 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9두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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