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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파견인 경우 처벌수위【차별개선과-1805】
회사 합병시 고용 승계되는 인원을 폐업처리 시까지 기존 회사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370】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비정규직대책팀-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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